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최근 발표된 2025 세제개편안 에는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다시 인상되고, 대주주 요건이 과거 기준으로 환원되는 동시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인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인상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증권거래세가 다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은 0.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각각 0.20%와 0.05%로 조정됩니다.
이는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셈이며,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거래세 인하로는 주식시장 활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실물경제 및 기업 성과 등 구조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점에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는 투자 전략 수립 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요건 2025년부터 다시 강화
또 다른 핵심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종목당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2025년부터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각 시장별 대주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 | 지분율 + 보유금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10억 원 초과 |
| 코스닥 | 2% 이상 + 10억 원 초과 |
| 코넥스 | 4% 이상 + 10억 원 초과 |
정부는 이러한 회귀 조치가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말마다 나타나는 ‘대주주 회피 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도 완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3.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이번 개편안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변화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낮은 배당성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배당 중심의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3-1. 고배당 기업 조건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 이상이어야합니다.
단, 공모펀드, 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됩니다.
3-2. 분리과세 세율은?
금액별로 구간을 나누어 차등 과세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 1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3억 원 초과 : 35%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
4. 실제 적용 시기와 유의할 점
분리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배당 지급 시점과 신고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A기업이 중간배당(8월)과 결산배당(익년 4월)을 시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 2026년 중간배당은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적용
- 2027년 결산배당은 2028년 신고 시 적용 대상
따라서 배당이 언제 귀속되는지 확인하고 소득신고 스케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됩니다.
- 2천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직접 분리과세 신청해야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2025년 세제 개편은 투자자 입장에서 세부담이 커지는 부분과 투자 유인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회귀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제도는 장기 배당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단타보다 기업의 배당정책과 재무 건전성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배당 중심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실속 있는 투자 방향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