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 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정안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과 재개발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09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되자마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 주택공급 대책’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이란?
개정안은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진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안전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 되고 이제는 재건축 진단에서 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정비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합 운영에 있어서 온라인 방식의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신속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재건축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차환경, 소음 등 주거환경 관련 항목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2.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2025년 6월 초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30년 미만의 아파트는 기존과 같이 안전진단을 받아야합니다.
3. 기대 효과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까지 평균 15년 걸리던 것이 12년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업 비용이 절감되어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빨라짐에 따라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대상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오래된 저층 아파트들이 신축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도시의 경관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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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긍적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현명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 장기적인 계획,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 글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무엇인가요?
개정안을 안전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나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도, 개통 시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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