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5년->10년 -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 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 적용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그로써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양도 소득세와 비과세 조건, 양도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재산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았을 때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 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길수록 차등비례세율에 따라 양도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손해 보시지 않으시려면 거래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양도 세의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제반 필요 경비를 빼고 계산되는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와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2,3 주택일 경우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최대 30%까지 중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 95조 제 4항은 양도 소득세 보유 기간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을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사나 혼인, 상속 등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된 상황이지만, 기존 주택을 당장 처분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기존 주택 2년 보유(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조건 충족)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공시 가격 12억원 이내의 범위의 주택,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합하여 최대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 특례를 받게 됩니다.
양도세 전부를 비과세 받고 싶다면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특히 거주 기간의 경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과 해제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라면 취득세는 기존 1주택에 적용되던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해진 기간 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