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하거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면 한 번쯤 상표권 등록을 생각하게 됩니다.
변리사에게 맡긴다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할 경우 상표권 등록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상표권 셀프 등록 방법 비용,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셀프 등록 방법 및 비용
처음에는 상표권이라고 하면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것 같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직접 해보면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가면서 상표권 셀프 등록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표권 등록을 변리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할 경우 상표권 등록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 상표권 등록은 왜 해야 할까?
상표권은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나 로고 등을 상표로 등록해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한 브랜드 이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브랜드를 정했다면 단순히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등록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카페, 공방, 의류 브랜드, 식품 브랜드처럼 앞으로 브랜드를 계속 키워갈 계획이라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2. 상표권 셀프 등록 전 가장 먼저 할 일
바로 출원부터 하면 안 됩니다.
상표권 셀프 등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선행상표 검색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름을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해 놓았거나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입니다.
원하는 브랜드명을 검색해보고 똑같은 이름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표기가 비슷한 상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BC’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ABC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표기, 영문 표기, 발음이 비슷한 이름까지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 선행조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상표권 등록 방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 특허로에서 출원 준비하기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사이트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면서 출원인 정보와 상표 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정상품은 내가 해당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판매하는 상품 하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지까지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을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표권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선행상표 검색 → 특허고객번호 발급 →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 관납료 납부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을 완료했다고 바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결정이 내려진 후 등록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나 보정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원 후에도 특허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용어들이 낯설지만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상표권 셀프등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상표권 등록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표권 등록 비용입니다.
셀프 등록 시 드는 비용은 출원 관납료가 56,000원, 등록 관납료가 220,120원으로 총 약 276,120원 정도입니다.
상표권 셀프 등록의 경우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납료는 출원 방식과 지정상품 수, 등록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당시 특허로에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단순히 ‘상표권 등록은 무조건 얼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① 출원할 때 내는 비용
② 등록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
③ 추가적인 지정상품이나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변리사를 이용하면 여기에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표권 셀프등록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셀프 등록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똑같은지만 검색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유사성 등 여러 요소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에서 검색할 때는 내가 사용하려는 업종과 관련된 범위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상품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생각해서 적절한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없는 상품을 무작정 추가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7. 상표권 셀프 등록의 장점과 단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입니다.
변리사에게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것보다 직접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출원 과정을 경험해보면 상표와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됩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특허청 사이트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상표의 유사성이나 지정상품 선택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할 브랜드이거나 경쟁업체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면 단순히 비용만 생각하기보다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 상표권 등록 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 상표권 등록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만 기억해도 훨씬 편합니다.
- 내가 사용할 브랜드명을 결정합니다.
- 키프리스에서 선행상표를 검색합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번호를 준비합니다.
-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 출원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 등록결정이 나오면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상표권 등록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지만 전체 과정을 나눠서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처음 출원할 때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에 등록할 것인지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에 알아보기보다는 미리 상표권등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변리사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직접 하나씩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상표권 셀프등록 방법을 충분히 공부한 뒤 직접 출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정리한 것처럼 상표권 셀프등록 → 상표권 등록 방법 → 상표권등록 비용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해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