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라고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좋은 정책이 있어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 신청대상,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다쳤을 때 일을 못하면 당장의 돈이 들어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근로자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1. 상병수당 지원대상지역
모든 지역이 다되는 것은 아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2. 상병 수당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상병 수당금 지원 제외자
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 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4. 상병 수당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하여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5. 상병 수당금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소득을 지원합니다.
6. 상병수당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함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정지사
-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3단계 : 충주지사, 흥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7. 상병 수당 필요 서류
지역별로 상병 수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상병 수당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금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역별로 상병수당금 금액이 달라 본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입니다. 본문에서 해당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