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즘 장 한 번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예전 같지 않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손이 무겁습니다.
금일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 혹시 들으셨을까요?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미성년자 등 지원 대상, 금액, 소득상위 10% 건보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쿠폰은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대형 유통사보다 동네 가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이며, 두 차례로 나눠 분할 지급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예산 13조 2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 지급 방식 : 1차(전 국민 기본 지급) + 2차(소득계층별 추가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 사용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 불가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과 대상
| 구분 | 지급액 |
|---|---|
| 전 국민 | 15만 원 |
| 소득 하위 90% | 추가 10만 원 → 총 25만 원 |
| 차상위/한부모 가정 | 추가 25만 원 → 총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 35만 원 → 총 50만 원 |
| 소득 상위 10% | 기본 15만 원만 지급 |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주면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각 15만 원과 25만 원을 더 얹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1차 지급액만 보면,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 거주자는 1인 당 2만 원씩을 추가로 받습니다.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인 국민은 1차 지급 때 42만 원을 받는 겁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1차와 2차 지급액을 다 더하면, ①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②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③차상위계층(38만 명, 40만 원, ④기초수급자(271만 명,50만 원) 등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84개 시·군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국민은 여기에 2만 원을 더해 받습니다.
※ 1차 지급 후, 소득 기준에 따라서 2차로 추가 금액이 별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등 종합 요소가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 고지서로 납부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NHIS)에 접속 후 [개인 민원]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총 보험료를 조회하기 –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 평균 건강보험료
- 매달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자격 여부 판단이 수월합니다.
- 직장가입자 : 보험료가 월 38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가능성
- 지역가입자 : 보험료가 월 5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가능성
이보다 낮다면 일반 국민 기준으로 25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차등 지급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이 보험료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EX) 2024년 납부 총액이 3,126,000원일 시 3,126,000 ÷ 12 = 260,500원
->월 보험료 260,000원 이상 시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상위 10% 분위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요일제 신청 : 온 오프라인 모두 가장 많이 몰리는 첫 주만 그렇습니다.(오프라인은 지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은 모두 가능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 경로 : 정부24 또는 지자체 앱
- 신용카드, 체크카드 : KB국민, BC, NH농협, 삼성, 신한, 우리, 롯데, 하나, 현대카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길 원한다면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앱 또는 누리집에서, 지류형 상품권
-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시간 : 약 5분 소요
4-2. 오프라인 신청
-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 특징 : 안내 도우미가 있어 고령층에게 추천드립니다.
- 주의 : 혼잡시간 피하기
※ 세대주가 대표 신청자로 등록이 되며, 가족 구성원별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 시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기간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저축하거나 투자 용도로 활용하는 등 국내 소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기한 : 11월 30일까지 써야 하고 안 쓴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입니다.
사용 가능처 :
- 동네 마트, 전통시장, 미용실, 카페, 학원 등
- 일부 편의점 가맹점
사용 불가처 :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실제 사용 시에는 지역화폐 앱의 바코드나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무선 단말기 대신 QR 스티커 방식을 활용하니 사전에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IP : 앱 설정에서 ‘잔액 및 만료 알림’ 기능을 켜두시면, 남은 금액을 깜빡하는 일이 없습니다.
6.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시기 및 사전 준비사항
소득 구간에 따라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소득 구간을 나눌 방침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도 건보료에 일부 반영되는 만큼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구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지만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2025년 7월 21일 9시 ~ 9월 12일 18시까지, 2차는 9월 22일~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받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7월 19일 미리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 본인의 건보료 확인하기
- 본인 인증 수단 확보
- 지역화폐 앱 설치하기
- 사용처 지도 미리 확인하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형평성과 소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정책입니다.
소득 상위층에게는 상징적 지원을, 하위층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장바구니 앞에서 망설이는 소비자 모두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이 쿠폰.
신청날짜에 즉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