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여줌으로써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하는 곳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체납된 세금이 많을수록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금액이 적던 많던 집주인과 거래 시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서 신용을 파악한 후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체납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가 매우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계약 시에 집주인은 국세, 지방세 납부 이력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체결 후에는 거주자가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이 세금을 계속적으로 잘 내고 있는지 언제나 확인도 가능합니다.
1. 납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이 명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 전에 미납된 세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유효기간
- 세금체납 있을 시 완납 후 발급가능
-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체납이 아니므로 증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급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을을 증명합니다.
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2-1. 세무서 방문하기
- 민원실에 방문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제출하여 발급 받습니다.
2-2.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 메뉴 중 국세 완납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인식 -> 신청내용 표시 사항 체크 -> 발급비용 결제 -> 완료
2-3. 홈텍스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발급받기
- 홈텍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방식으로 로그인 -> 세금 신청 신고 메뉴 클릭 -> 납부 내역 버튼 클릭
- 체납 내역 없을 시 서류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 화면조회, 프린터출력,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인쇄하기 화면에서 출력 또는 PDF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24, 무인발급기 등에서 가능합니다.
3-1.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 후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 사용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선택 후 대금지급자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으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편하게 발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인터넷에선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홈텍스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인터넷에선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