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와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격유지 검사 기준은 정확한 운전 능력 평가와 안전성 강화로 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현재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의 운전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는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1. 현재 자격유지 검사 문제점
- 현재 검사 항목 : 시야각 검사, 도로 찾기 검사, 7가지 신체, 인지능력 평가 후 즉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재 2023년 전체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98.5%로 난이도가 높지않고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질적인 도로에서의 능력을 평가하기엔 기능이 부족하다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앞으로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기사 자격유지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자격유지 검사 기준 강화 내용
- 기존 자격유지 검사 기준은 2개 이상 5등급 시 불합격이였으나 현재는 4등급 이상도 검토 대상입니다.
- 사고 위험 관련 4개 주요 과목에서 4등급이 2개 이상일 시 ‘부적합’판정을 합니다.
- 부적합자는 14일마다 재검사 가능하였으나 현재 3회차부터는 30일 이후에 재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운전 중 실신 가능성이 높은 초기 고혈압, 당뇨를 진단 받은 자는 6개월마다 후속 검사 의무화하게 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강화한 내용은 고령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 능력의 평가를 더욱 섬세하게 개선을 하여 교통 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화되었습니다.
3. 자격유지 검사 강화 기대효과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운전자들의 비율 증가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60대 이상 운전자 관련하여 교통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기존 자격 유지 검사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평가로 도로에서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검증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교통 사고 예방 및 발생률이 감소할 것을 목표로 하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령의 운전자에 대한 개정안은 단순한 자격유지 검사라기 보다 현실적으로 기준이 더 강화 및 변화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자격유지 검사 및 운전정밀검사 예약
TS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유지 검사 및 운전정밀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행동과 관련된 적응능력, 습관 및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운전자에게 결함 요인을 제공·교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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